* 아래 글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격월로 발간하는 [신앙과 삶] 2023년 9-10월호 pp.16-17에 게재된 내용이다.
https://www.worldview.or.kr/newsletter/fnl/issue/5096/5105
초저출산 위기에 교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각주)은 0.78명으로 집계되었다. 올 2분기엔 0.7명이다. 일시 상승했던 2015년 1.24명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은 0.59명에 불과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각인된 일본도 2015년 1.45명, 2022년 1.26명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양호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치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이 1.05명이었던 2017년엔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라는 오욕을 받았다.**(각주)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는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저출산화의 속도와 지속성이다. 일본의 출산율이 2명 미만으로 이어진 1975년부터 48년 동안 연평균 1.03% 하락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부터 39년 동안 연평균 2.46% 하락했다. 일본보다 2.4배 빠르게 초저출산화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법에 근거한 저출산 대비책으로 지출한 정부 예산은 지난 15여년 간 300조원 규모였다. 그렇지만 초저출산화는 가속화되어 2022년 신생아 수(24만 9000명)는 1963년 100만명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인류 첫 부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명령하신 것은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확장성을 선언하신 것이다.
한 국가의 인구수가 적다고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세계 1, 2위인 노르웨이(9만5천달러)와 룩셈부르크(9만1천달러)의 인구는 각각 547만명과 65만명에 불과하다. 인구수와는 별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건재하기에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가중된다. 설령 디지털 기계화로 생산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급격한 소비력의 저하는 경제순환에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1990년대 1인당 국민총소득이 세계 5위 안에 들었던(2000년에는 2위) 일본이 2022년에는 20위 밖으로 추락했다.***(각주)
저출산 추세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청년층의 치열한 취업 경쟁과 경제적 불안, 결혼 연기 또는 포기,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가중, 여성의 경력단절, 개인과 가정 생활방식의 변화 등의 요인들이 저출산으로 귀결됐다. 출산 및 육아 휴가 확대, 양육비 지원 증액, 주거지 마련과 각종 공과금 할인 혜택의 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집단 자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고스란히 방증한다.
백약무효인가? 교회도 속수무책인가? 기독교인 개인과 교회는 구조적 추세를 반전시킬 관점과 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 성경의 관점에서 세 가지 ‘가치’를 재조망해 보자. ‘생명’과 ‘가정’과 ‘공감’이다. 먼저, 천지창조(창 1:1)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대망(계 22:20)에 이르기까지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생명’이다. ‘아이를 낳는다’기보다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표현이 생명의 의미를 적확하게 드러낸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생명)가 수평적으로(동 시대), 수직적으로(세대 간) 이어짐으로써 확장된다. 따라서 생명의 탄생은 개인과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이지 선택적 판단이 아님을 재확인해야 한다.
생명의 통로와 울타리는 ‘가정’이다. ‘가정’이 허물어지면 생명의 이어짐이 단절되거나 공격을 받게 된다. 저출산율은 ‘생명’과 ‘가정’의 가치가 추락한 결과이다. 저출산 대책은 청년층에게 아이를 낳아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청년층에게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삶이 이어질 수 있는 통로와 기반에 투자하도록 설득하고 격려하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독교인 개인과 교회는 가정을 복의 통로로 삼아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생활을 강화해야 한다. 행복한 기독교인의 가정 모델은 자연스럽게 자녀 출생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궁극적으로 ‘공감’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타인과 사회에 대한 공감을 거부하는 개인주의적 합리주의가 새 생명(출생)과 가정도 거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경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더 잘 깨닫게 된다.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서 공감력을 확충한다면 자녀의 존재와 출생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저출산에 대한 단기적 묘책이란 신기루에 가깝다. 기독교인 개인과 교회는 신앙의 눈으로 저출산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기꺼이 구현해야 한다.
(각주)
*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다.
** 국제통화기금(IMF)의 당시 총재였던 라가르드(현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다.
*** 사실 1인당 국민총소득만으로 선진국 순위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비교하므로 환율 변동도 고려해야 하고, 평균치이므로 소득의 불평등도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복지 수준과 물가 수준의 차이에 따른 실질적인 구매력도 감안해야 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다. 파리 제10대학교(낭떼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유학 중 파리의 한 한인교회를 계몽시키려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2015-17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 섬겼고 현재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100주년기념교회 장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