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월간지로 발간하는 <월드뷰(Worldview)> 2014년 10월호(pp.36-39)에 게재한 글의 앞부분이며, 전문(全文)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월드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3.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
우리는 앞서 두 번에 걸쳐 새로운 기독교 경제학의 패러다임으로 ‘공감의 경제학’을 탐색해 보자는 소박한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이제부터는 현대 경제(학)의 주요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분야별 주제를 탐구해 보자.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큰 경제적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 문제이다. 할 일이 이토록 많은 세상인데 왜 일자리가 부족한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야 하는가?
가장 큰 고심거리, 일자리 부족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을 위한 4대 전략 및 65개 과제”에는 일자리 관련 과제가 무려 9개나 제시되어 있다.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년 연장,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고용)를 관장하는 정부 조직으로, 1963년 발족한 노동청이 1981년 노동부로 승격한 이후 30년만인 2010년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일자리의 중요성을 대변해 준다. 2013년 우리나라 연평균 실업자 수는 80만 7,000명(2014년 7월 기준으로는 91만 2,000명)으로 2007년에 비해 2만 4,000명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37.7%는 20대 청년이었다.즉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실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1%를 차지했다. 100명 중 3명 정도이니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임금 근로자 1,820만명 가운데 35.6%가 임시직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임을 고려해 보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청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조사 기간이 포함된 4주 동안 주당 40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상만 일을 했다면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2013년의 경우 72.6%가 임금 근로자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4대 전략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다. 2013년 세계 전체의 실업자는 2억 150만명으로 2007년에 비해 3,18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ILO(2013),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3, p.79.
그러니까 6년 동안 연평균 2.9%로 증가하여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의 4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이 기간 동안 세계 전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1.9%와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 1.4%보다 훨씬 높다. 인구가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취업자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말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통계에 따르면, 2008~2012년 동안 세계 경제는 연평균 2.1% 성장했다. 즉 인구 증가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다거나 인구 증가율보다 경제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은 잘못된 것이다.
왜 일자리가 부족한가?
인구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기술 진보에 의해 경제활동이 점점 더 노동력 절감형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고용구조 분석 결과에 의하면, 10억 원어치 산출하기 위해서 1995년에는 취업자가 14.8명 필요하였으나 2000년에는 10.9명, 2005년에는 8.7명, 2008년에는 8.2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취업계수이며 산출액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이다.
즉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같은 규모의 생산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가 13년 동안 45%가 감소한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1995년 7.5명에서 2008년 3.0명으로 무려 60%가 감소하였다.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필요로 하는 소비 지출 규모가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기존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도 일자리 부족 현상의 중대한 이유이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거나 서로 기대하는 근로조건이나 노동력 수준이 맞지 않으면 일자리도 부족하고 일할 사람도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졸업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을 못하는 대학생들이 수두룩하지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수두룩하다. 종사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특히 고급 전문 인력과 청년 인력을 충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인력 지원 시행 계획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중소기업이 충원하지 못한 인력은 9만명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의 약 10%를 차지한다. 한국은행 경제리뷰(2013. 12)에 의하면, 2013년 4월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3.3%로 대기업의 1.1%의 3배 수준으로 약 26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에 직결되는 법률이 <중소기업 기본법>외에도 11개나 있으며 특별히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일자리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정규직 일자리 보호가 강화되면 될수록 기업의 신규 채용 부담이 커지게 되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존 취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덕분에 상대적으로 불안정적인 일자리의 근로자(비정규직)나 신규 청년 취업 희망자에게는 그만큼 일자리 얻기가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2007년 7월부터 시행한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 3개를 통칭한 것이다.
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 기간 2년 이후에는 정규직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고?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일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것도 이제는 민망해지지 않을까? 일하기도 어렵지만 일하지 않고 그저 먹고 놀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스스로 일한 결과로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고 남에게 신세지는 일이 지속될 수는 없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한 후 게으르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거듭 권면한 것(살후 3:10-12)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 지속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에게 ‘일하기’는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이다. 즉 자기 양식을 축적해 두었다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적 필요 충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존재의 문제이다.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규정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일하는 분으로 묘사된다(창 2:3).” 도널드 헤이(1989), 『현대 경제학과 청지기 윤리』, 한국어판 번역 1996년, IVP, p.83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매세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도’ 일하신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이다. 만일 노동(일)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일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과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인간)의 일을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고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 시간에 처리하는 단발성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는 영속적이고 본질적인 일임을 일깨워준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요 5:19,21)이다. 하나님의 생명 창조와 타락한 인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 외 어떤 존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일’이다. 다른 어떤 존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일이다. 따라서 그 일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몫이다. 정년퇴직도 없다. 하나님 스스로 보시기에 좋은 것 외에는 아마도 성과금도 없으리라.
(중략)
대안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방식이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의 대안적인 기본 틀이 될 수 있을까?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의식적(意識的)인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일자리 부족 현상을 진단하면서 소통과 공감의 부족을 인지하게 되었다.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이라고 간청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공감하여 실행하기에는 몇 단계 건너야 할 관문이 있다.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할 만큼 외부 산업(시장) 여건이 긍정적인지,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사업 영역 가운데 어느 부문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그 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경쟁 상대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부 자금 여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눈높이를 낮추어 적당한 일자리를 우선 찾도록 종용하기도 간단하지 않다.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개인적인 사정과 신념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개인을 바라보는 암묵적인 사회적 통념도 무시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된다면 대안은 마련될 수 있다. 이제까지처럼 일방적인 일자리 창출 요구나 고용 지원 정책만으로는 노동력 절감형 산업구조에 지속적으로 맞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세 가지 원칙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중략)
공감의 일자리 만들기
(이하 생략)
* 전문(全文)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월드뷰>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