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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칼럼> 한미 FTA 논란, 이대로 둘 것인가? 2011-11-22 01:13:49
작성자 : 김태황   조회 1,662, 추천 366


아래 글은 온누리교회 CGNTV의 <세상읽기> 2011년 11월 19일 방송한 칼럼인데,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소에서 지난 방송 보기가 가능합니다.
http://www.cgntv.net/cgn_player/player.htm?pid=3020&bit=high&vno=8

한미FTA 논란, 이대로 둘 것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KORUS FTA가 체결된 지 약 4년 5개월이 되도록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국인 미국은 지난 10월 중순 상하원 의회에서 이행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침으로써 실질적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서둘러왔던 우리나라는 여전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방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 쟁점은 협정 내용 중 ISD라고 약칭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존치 또는 개정의 문제입니다. 반대측은 이 조항에 의해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투자 손실의 소송을 남발할 수 있으므로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10가지 재재협상 내용과 통상절차법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강화 등 2가지 국내 보완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측은 우리나라가 이미 80여개 국가들과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역으로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쌍방적인 제도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설령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공정책으로 인해 미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80여개 다른 나라에 있는 다국적 지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전문가들과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여 4일 동안 소위 ‘끝장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으며 오히려 반대측에서는 한미FTA 반대 촛불시위를 재점화시키고 있습니다. 공통된 주장은 양자 모두 “국익을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정치적 이익’을 ‘국익’으로 견강부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한미FTA 발효 자체가 국익을 해친다면 FTA 체결을 주장하였거나 직접 협상을 추진한 당사자들은 매국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견지에서 보면 한미FTA는 정지된 단면도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진행형이라고 판단합니다. 협정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향후 이 FTA을 어떻게 활용하여 체격과 체질을 개선해 나아가느냐에 따라 국익의 방향과 정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2004년 4월 칠레와 FTA를 발효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당시 우려했던 포도, 키위, 돼지고기 생산에 우려했던 타격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8년 촛불시위 당시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하면 우리 소비자의 건강 침해와 한우 농가의 파산을 우려했지만 역시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우 생산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전까지는 오히려 증대되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한우 소비를 증대시켰고 한우 생산 농가도 우수한 품질의 홍보와 품질 개선 노력을 배가한 결과입니다.

한미FTA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반동안 여러 방식으로 무수히 토론해 왔습니다. 이제 한미FTA의 논란을 침착하게 달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은 선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갑을 선택하느냐, 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과 정부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충분한 경제적 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갑을 선택할 때에는 을을 선택하지 못한 대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은 이미 국가자원을 달리 활용하고자 하는 선택을 희생시킨 결과입니다. 현재의 논쟁은 FTA 발효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에 따라 FTA효과가 달라진다는 점 즉 기회비용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만으로 기회비용을 증대시킨다면 그만큼 현재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한미FTA의 중심은 ‘우리’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고도 불가사의한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인간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결과 서로가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날카로워지고 고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정치적 이익이 국익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로우나 종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함께 약한 자가 된 것은 각각 유대인을 얻고, 율법없는 자를 얻고,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고전 9:9~23). 우리나라 정치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미FTA는 현재와 미래진행형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실행해야 합니다. 양측의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한미FTA의 성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와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관점은 다른 열 명의 정탐꾼과는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현재 한미FTA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우리 시장은 방어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또는 반대 자체에 함몰되기 보다는 찬성하는 측을 얻고, 반대하는 측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장차 구원의 회복에 근간을 두고 우리 사회를 고찰하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한미FTA는 논쟁으로 승패의 결론을 내릴 O X의 퀴즈가 아닙니다. 보다 넓은 틀과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자존감으로 이끌고 가야 할 장기적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KORUS’가 진정한 ‘chorus’의 화음을 창조해 낼 것인지는 기다려봐야겠지만 독창보다는 합창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기를 고대합니다.

김태황(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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