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기독교학문연구소(www.kcsi.or.kr) 소식지 "온전한 지성" 2005년 1-2월 호에 기고한 글 전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화 시대의 경제 복음인가?
1. 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 소용돌이
자유무역협정(FTA)의 봇물이 세계 경제를 휘감고 있다. 2005년 1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된 FTA 체결 건수는 162건이다. 지난해 동유럽 10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시킨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견줄만한 거대한 지역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 것을 제외하면 각 국은 삼삼오오 FTA 체결에 경쟁적인 열정을 쏟고 있다. 미국은 브라질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남미 34개 국가들과 더불어 최대 규모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TA) 창설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아시아 지역 경제 공동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FTA 체결을 위한 기본 협정에 이미 서명했다. 현재 멕시코는 43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칠레는 42건, EU는 39건, 싱가포르는 19건, 미국과 중국은 각각 16건과 12건을 체결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칠레(2004년 4월 발효)와 싱가포르(실질적인 타결 완료)에 이어 20여개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07년에는 인도, 동남아국가연합, 일본, 멕시코 등 인구 18억명의 거대 시장과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이행하게 된다. 별도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관세 장벽이 완전히 철폐되고 수량 제한, 재정 및 금융지원, 기술 규정, 행정절차 등 비관세 장벽도 크게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무역 비중은 2002년 세계 전체 무역량의 43%에서 올해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FTA의 소용돌이를 거대하게 키우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 복음화가 로마제국의 도로망과 군사 지배력 확산에 편승했다는 견해를 차용하여 FTA가 복음의 세계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만한가?
2. 실용 우선의 자유 무역주의
자유 무역주의는 원론적으로 세계 시장 차원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화, 소비자 이익의 증대, 규모의 경제효과, 경쟁력 강화, 자본 및 기술 이전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FTA는 이러한 자유 무역주의의 장점들을 보다 실용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첫째, FTA는 자유 무역주의를 효율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양자(兩者)간 협상에 의존한다. WTO 150여개 회원국들 간 다자(多者)간 협상은 모든 회원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수월하지 않고 그 실효성도 미약하다. 따라서 이해 당사국들만의 오붓한 협정(FTA)은 신속하고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다. 서로가 마음먹고 진행하는 일대일 협상이므로 추진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둘째, 추진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WTO 협상이나 EU와 같은 지역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러 나라 간 협상은 참여 국가들의 공통 일정을 정해 놓을 수밖에 없다. FTA 추진 일정도 당사국들이 이행 계획을 정해 놓고 협상을 진행하지만 무역 여건과 여론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자유롭게 조절해 나아갈 수 있다. 셋째, FTA 추진은 다자간 협상에 비해 협상 과정의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양국 간의 협정이어서 참여국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의 강도도 높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상은 국가에 따라 유인력이 약할 수도 있으나 FTA 추진 국가들은 자의적인 적극성에 따라 참여한다. 넷째, FTA는 상대국 선별이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실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테면, 산업구조가 유사하여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국가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국가를 선택하여 FTA를 추진함으로써 자유 무역의 win-win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해,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에서는 경쟁적인 관계와 보완적인 관계가 혼합되므로 그 효과가 반감된다. 다섯째, 자유 무역주의의 무임 승차자(free rider)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다자간 협상이나 복수국간 협상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적용된다. 즉, A국과 B국이 협상한 시장 개방의 결과에 대해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회원국 C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FTA는 다자간 협상의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므로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시장 개방의 압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WTO 회원국이면서 칠레와 FTA를 체결하여 농산물과 돼지고기 시장을 차등적으로 개방했다 하더라도 이는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로 적용되므로 WTO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동일한 시장 개방 요구를 받을 이유가 없다. 여섯째, 세계 경제의 완전 개방화에 대비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자간 협상보다 FTA 추진에 더 적극적인 국가들도 궁극적으로는 다자간 협상 차원에서 세계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에는 공감한다. FTA는 세계 경제 전체의 무역 자유화를 향한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
3. FTA의 역설
FTA가 세계화 시대에 희망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우려되는 바도 크다. 그 첫 번째가 협상력의 불균형 문제이다. WTO 다자간 협상에서는 약소국이나 강대국이나 대등한 입장에서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약소국들이 연합하여 소수 강대국에 대항할 수 있다. 실제로 2003년 8월 제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된 것도 약소국들의 ‘반란’때문이었다. 하지만,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 FTA 추진 과정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암묵적인 힘의 논리를 거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최근 5년간 미국, EU, 중국이 특히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여 온 것이 부분적으로 이를 반증한다. 약소국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선택이 오히려 구조적인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자유 무역주의를 추구하지만 역설적으로 보호 색체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마음 맞는 우리끼리만 친하게 지내자’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인근 궁핍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멕시코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였고 건설 사업 입찰에 FTA 체결국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진출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시장 개방을 위한 FTA의 자유로운 ‘짝짓기’가 더욱 강한 차별화와 시장 보호로 역전될 수도 있다. 셋째, 이에 따라 양국 간 울타리 내에서 무역 자유화의 활성화가 세계 무역 자유화를 무력하게 만드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만민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번영을 위해서는 마음 맞는 ‘짝꿍’만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넷째, 공동 발전을 위한 자유화임에도 불구하고 자유 무역주의가 국가 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 개방도 또는 자유도가 높은 나라들일수록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논지는 통계적으로 실증된다. 하지만 세계화의 이면에는 후진국들의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이중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는 비단 FTA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자유 무역주의와 세계화를 비판하는 반세계화 운동의 중심 논지이다.
FTA의 이중성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그 흐름에 편승하여 즐거움과 유익함을 쟁취해야 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치열한 국제 경쟁의 파고를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하고, 고갈되어 가는 지구촌 자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의 짝짓기 흐름에 소외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의 자유로운 몸부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4. FTA 확산을 바라보는 눈
FTA의 확산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세계화, 개방화 및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무역 자유주의가 가속화된 결과이다. FTA의 확산이 ‘짝꿍주의’와 지역주의의 함정을 극복하고 지구촌 경제의 공동 발전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거미줄처럼 퍼지는 FTA의 연결망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역전시켜 교환과 나눔의 시장 확대로 경제 협력 공동체를 확대해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FTA의 황금빛 나는 매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에서 타락한 인간 정신(영혼)으로 인해 경계되어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과 사람의 이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시장 개방이 진전된 국가일수록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사스(SARS), 조류 독감 등 질병의 전파 위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회 범죄의 국제적 연대화 양상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무역의 자유화는 문화와 시대정신의 교류를 동반한다. 문화는 선악 판단과는 무관하게 자극력이 강한 쪽에서 전파력의 우위를 지니는 속성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감시를 철저히 하고 정신 무장을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향락 문화의 자유로운 침투를 방어할 수가 없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소탕되지 않은 게릴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FTA의 확산은 불신앙의 향락 문화의 전파에 엔진달린 날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그 매력에서 물질주의적 쉼터를 제공받고 싶어진다는 점이다. 마치 요나가 신앙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잠시 피하여 다시스의 화려한 무역 상선으로 잠입한 것과 같이, 자유화가 개인에게나 교회 공동체에게나 한국 사회 전체에게나 신앙의 덫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FTA의 확산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외향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이는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 청지기적 삶을 지향하는 신앙인과 교회 공동체에 또 하나의 내적 함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시장 개방을 통한 자유로운 무역의 활성화 정책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그 집행 과정과 결과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