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무성합니다. 경제민주화란 일부 집단에 대한 부의 편중과 경제적 지배력을 제도적으로 완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제도와 개인의 자유에 근거한 시장경제 질서를 다소 제한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벌 기업과 일반 기업, 부유층과 빈곤층 간 빈부 격차를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범 제119조 제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즉 정치적 민주화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통해서라도 국민 다수의 경제적 권리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모순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다수의 유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수 규제 대상자의 합법적인 경제적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유층 또는 대기업이 불법이나 탈법적으로 빈곤층 또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권리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부유층이나 대기업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경제력은 더욱 증대된 반면에 빈곤층과 중소기업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현상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의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결과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면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1960년대에서 1987년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산업화 시대를 거쳐 2007년 노무현 정권까지 민주화 시대를 거쳐 이제 경제민주화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현재 우리나라 전체 1790만 가구의 28%인 501만 가구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이고, 전체 인구 약 4,900만명 가운데 1,500~2,000만명이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는 지난 3월 말 911조원으로 2009년 말 776조원과 2010년 말 843조원에 대비해 보면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부채가 많은 서민층의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3.1%로 대기업의 15.8%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관건은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의 주장은 재벌 개혁 또는 해체, 재벌세 부과, 법인세 인상,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융과 산업의 분리 강화, 금융소득세 부과 강화, 대기업 편법 상속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상당히 정의로워 보이지만 실행하기에는 매우 높은 강도의 규제를 시행해야 하므로 사회적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재벌 해체를 추진한다고 가정할 때 수출 주도형의 우리 경제가 이제까지와 같은 수출 실적을 유지 또는 성장할 정도로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가 회의적입니다. 즉 현재의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대체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위축될 것이므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분배의 몫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민주화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부유층 또는 대기업이 경제적 불평등을 유발시킨 책임이 크다는 사회적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 인과성을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몇 가지 경제정책으로 일축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 사회적 통합과 화합, 경제적 사회적 발전 동력 개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선순환 구조 확대 등 포괄적인 국가 정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고도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 계층이나 집단의 체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는 민주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비민주주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신조는 비민주주의적인 특성이 강한 반면에 개인과 집단의 보편적인 생명과 구원 중심의 가르침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특성이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비뽑기에 의한 땅 분배라든지 희년제도에 의한 빈곤의 악순환 고리 차단이라든지 자율적인 부의 사회적 환원이라든지 하는 방식들은 경제민주화의 전형(典型)이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세 가지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징벌적 경제민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의 획득이 불법적이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라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징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재벌세나 다른 부자세를 부과한다면 납세자의 부당한 부의 축적을 사회가 바로 잡아 징수한다는 인식에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납세자의 사회적 기여로 수용해야 합니다.
둘째,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원칙은 자율성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자나 세리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할 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나누어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 제도의 마련 이전에 사회적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창달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일터에서 하고 있는 일과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을 나누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을 나누고, 세리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고, 군인은 힘을 남용하지 말고 자족하라고 가르칩니다(눅 3:10-14).
경제민주화는 멋있고 솔깃한 구호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에는 각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민이 경제적으로 주인이 되기보다 앞선 것은 국민 자신이 주인으로서 자긍심과 화합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지 정책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