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이 이 달 초에 타결되었습니다. “굴복협상”이었다는 견해와 “최선의 방어”였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통상협상에서 추가 또는 재협상의 사례를 남긴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협상의 결과가 발효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어 있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협상 결과에 대한 선험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발효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질적으로 나타날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한미 FTA는 2007년 6월 30일에 본 협상이 타결된 후 무려 3년 5개월 동안이나 발효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국내총생산의 증가(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외자유치, 무역 증대 등의 FTA 추진효과는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2008년 상반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촛불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된 후 지난해 4월에서야 국회 상임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어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 중입니다. 미국으로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자동차 산업의 심각한 구조조정의 여파를 감당해야 했으며, 지난해 1월 오바마 정부 출범과 민주당 주도의 의회 구조로 비준 처리가 지체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미FTA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취임 후 미국 경제회복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한미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문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한미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자동차 업계와 이에 편승한 의회 의원들의 강력하고 집요한 요구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가 45만1천대인 반면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량은 6천6백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현대차와 기아차 21만대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미국 자동차 구매 물량은 미국의 한국 자동차 구매량의 10분의 1 수준이므로 미국 자동차 업계로서는 의회와 행정부에 강력한 로비를 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균형의 핵심은 미국 자동차의 국제 경쟁력 약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장 점유율이 6%에 도달했습니다. 유럽산과 일본산 자동차 수입은 증가한 반면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개방 정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미국산 자동차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어 한미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한 대가로 돼지고기와 의약품 수입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협정이 발효된 후 실질적인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본 협상에 비하여 이번 추가협상에서 큰 폭의 양보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로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 50만대, 단가 2만달러를 가정해 봅시다.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2.5% 즉시 철폐가 4년간 유예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기대했던 4년 간 총 10억달러(50만대x2만달러x0.025x4년)의 가격 인하 요인을 상실하게 됩니다.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즉 본 협상에 대비한 경우와 3년 5개월 동안 처럼 FTA 발효 지체 또는 무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한 경우에 따라 상이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번 추가협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고 우리나라로서는 FTA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본 협상에 버금가는 추가협상의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추가협상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통상체제에 중대한 파급영향을 끼칠 한미 FTA가 내년 7월 발효 예정인 한EU FTA와 더불어 발효되는 상황은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첫째, 계획하고 기대했던 협상 결과를 어떻게 경영해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영(잠 16:1,9)에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 협상의 결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양한 수준으로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체제에서 지역주의가 거미줄처럼 확산되고 있으므로 무수한 계획이나 정책들은 상호 협조적일 수도 있지만 상충되어 더 큰 갈등을 빚어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이거나 일방적인 자국 이익 중심의 통상협상 구조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경쟁구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체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는 필수적이지만 인간의 안일함과 죄성에 근거한 무기력함과 게으름은 최우선적인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경영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삶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쟁구조는 자본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체제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경제도 이 가운데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FTA는 쌍방이 무역 자유화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키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웃 사랑 명령을 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FTA가 당사국 차원에서만 머문다면 배타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게 됩니다. FTA의 이익을 보다 많은 나라들에게 확산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다자주의(多者主義)로 이어질 수 있도록 FTA의 성과 창출과 성과 확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미 FTA의 최종 관문은 양국 국회(의회)의 비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 서로가 체력을 단련하여 어떤 공동의 결실을 창출하느냐입니다. 추가협상의 손익계산서는 전리품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우리는 청지기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