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월간지로 발간하는 <월드뷰(Worldview)> 2014년 9월호(pp.36-39)에 게재한 글의 앞부분이며, 전문(全文)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월드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2. 외로우신 하나님, 불통(不通)의 경제
불통 경제 해소의 실마리
하나님도 외로우셨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시고서는 사고뭉치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을 터이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자평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 상대가 되었다. 그 덕분에 ‘사람’은 하나님에 이끌려 에덴동산을 경작하는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창 2:15). 이러한 인간 창조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 동맥 경화증의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소통과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 현상은 외로우신 하나님의 심정에서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통의 경제 현상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산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2만 4,329달러로 세계 33위로 상승했다(2008년 41위). 올해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약 3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통화량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시행하였고, EU도 재정위기 국가들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유통시켰으며, 일본도 20년 전부터 0%대의 금리와 아베 정권의 경기 부양책으로 역시 ‘돈 잔치’를 벌여 왔지만 체증은 여전한 실정이다. 어떻게 된 일인가?
2013년 우리나라 10대 그룹 전체의 사내 유보금은 총 470조 8,000억 원 규모로 2012년에 비해 8.8%가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2014. 4. 23. B1면
전체 기업의 대출 규모는 39조 7,000억 원에서 20조 1,000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3년 가계의 금융 대출 규모는 1년 만에 9조 원 증가하여 59조 4,000억 원에 도달한 동시에 잉여 자금 규모도 2012년보다 3조 6,000억 원이 증가하여 87조원 규모가 되었다. 또한 장기성 예금은 감소하고 단기성 예금은 약 35조 원이나 증가하여 50조 5,000억 원 규모로 급상승하였다. 요약해 보면, 가계는 늘어난 부채로 소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단기성 예금으로 잉여 자금을 늘였다. 기업은 부채를 줄여 금융비용을 낮추었지만 투자를 증대시키거나 배당금을 인상시키는 대신 기업 금고에 현금을 더 쌓아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자금 순환이 위축되고 느려지게 된 것이다. 그 덕분에 애가 탄 정부는 자금의 유동성을 높여보려고 재정 지출을 증대시켰고 국가 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라면 가계의 소득과 기업의 매출 이익이 감소하여 잉여 자금 또는 유보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생산과 소비, 저축과 투자, 노동(자본) 투입과 소득 등의 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전형적인 불통의 경제 현상을 나타낸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워 온갖 ‘스펙’쌓기에 열중하고,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여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단순 기계 작업 현장처럼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일자리에는 국내 기능 인력의 공급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어렵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 인력의 공급이 늘어나면 임금이 내려가고 이에 따라 인력 수요가 다시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임금과 근로 복지 수준이 개선되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대기업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왜 이렇게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과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제도 사이에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 경제는 심각한 병치레를 치루며 마비되어 갈 것이다.
불통의 대가
경제는 인체와 닮았다. 인체에 피가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생명의 활기가 있듯이 경제도 생산요소,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돈’(자본)의 흐름이 원활해야 활성화될 수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