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본인이 기독교학문연구소(www.kcsi.or.kr) "온전한 지성" 2004. 5-6.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목 차>
1. 문제제기
2. 국내 기능인력 취업구조의 특징과 외국 인력 수요
3. 고용허가제 실시의 쟁점
4. 향후 과제
5. 한국 교회의 역할
6.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한국 교회의 역할>
1. 문제제기 : 외국인 근로자의 삶과 죽음
오는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가 실시된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문제가 노동력 공급이라는 단순한 경제적 사안을 넘어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 확산되어 왔다. 2003년 11월 11일과 12일 이틀 사이에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안타까움과 충격을 더해 주었다. 고용허가제의 입법화(2003년 8월)로 강제 출국 대상이 된 그들은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일민족의 배타성이 강한 한국을 찾은 것은 오로지 ‘돈’ 때문이었다. 7년간 한국사회에서 일하면서 매달 80만원은 어머니 당뇨병 치료와 일곱 식구 생계를 위해 송금하고 나머지 30여만원으로 어렵게 살아오다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리랑카 노동자는 ‘돈’ 때문에 한국을 찾았고, ‘돈’ 때문에 이국땅에서의 고통을 감내해 왔으나, 이제 ‘돈’ 때문에 주검으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지난해 10월 말 불법 외국인 체류자 합법화를 위한 신고 이후 불법 체류 외국인 22만7,000명 가운데 등록을 하지 않은 3만 8,000명을 포함하여 2004년 6월 현재 16만6,100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그리운 가족을 찾아 귀국하지 못하는 것도 ‘돈’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운영하시는 한 목사님의 섬뜩한 예견처럼, 어쩌면 이들은 앞서 생명을 포기한 근로자들의 자취를 따라갈 준비를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손으로는 돈 주머니를 잡아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생명을 잡아야 하는 이들이 어느 한 순간 한 손을 포기하게 되면 이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결코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다. 분명히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현재 100여개 개신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고 생활상의 어려운 점들도 도와 해결해주려는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보다 체계화되어야 한다. 즉, 이들이 편입되는 한국 노동시장의 취업구조를 이해하고, 이들이 향후 시장 여건과 정책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야 하는 지를 구체적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국내 기능인력 취업구조의 특징과 외국 인력 수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기능인력의 고용 및 취업구조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국내 기능인력의 취업구조는 불안정적인 공급 기반에 의존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10년간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능인력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능직 노동활동에 대한 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기능직 취업자수의 상대적 감소현상이 두드러진다. 산업 활동의 혁신적인 인력 대체가 이뤄지거나 기능인력의 인건비가 파격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기능직 노동활동의 기피현상은 구조적인 인력 공급 부족으로 직결된다.
둘째, 임시직, 일용직 취업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능인력의 비중이 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임시직, 일용직 취업자수의 증가율이 전체 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상용직 취업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근로형태로 취업하려는 근로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기능인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3D 업종이라 불리워 지는 중소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는 국내 젊은층의 기능인력이 유입되지 못하는 추세가 다른 산업에 비해 두드러진다. 이는 국내 인력 공급의 한계를 반증한다.
넷째, 기능직 근로자의 취업 감소, 임시/일용직 근로형태 확대, 기능인력의 고령화 가속화 등 기능인력의 취업구조의 변화는 인력 공급 부족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외국인 유입과 고용구조 변화와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으나,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 청년층이고 임시 일용직 기능인력으로 취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국내 노동시장이 이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