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에 입법화된 고용허가제의 핵심은 외국 인력 정책 기구가 외국 인력 도입 규모 및 업종을 공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 공공기관에 구직 등록을 하면 최종 고용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간에 이뤄진다는 점이다(<그림 1> 참조).
고용허가제에 대한 찬성의 견해는 산업연수생의 문제점을 지적한 입장과 유사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서 구조적인 인력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 개방함으로써 국내 인력의 고용기회는 그대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3D 업종의 해외 이전에 따른 고용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인권 침해 논란,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행동 표출, 대외 국가신인도 하락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이 확대되고 시장 원리에 의한 인력 수급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인건비가 하락할 수 있다. 다섯째,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므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이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고용허가제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는 다음 3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고용허가제에도 불구하고 총 도입 규모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인력 부족 현상이 잔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인권침해, 송출 비리 문제 등 산업연수생 제도의 시행에서 유발된 사회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결국에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분출될 것이다. 둘째, 단기적인 인력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인건비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게 됨으로써, 장차에는 이들의 노조 결성을 통한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에도 내국인의 노사문제가 심각하여 국가신인도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와의 노사문제가 가세한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4. 향후 과제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과정과 관리체계, 외국인 노동통계 DB 구축, 외국인 단순 기능인력 활용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등 전반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 현지에서 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국내 기업의 노동 수요에 적합한 직종, 기능 수준, 경험, 일에 대한 동기부여 등 직접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적응력과 같은 간접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선발 시스템을 개발하되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대 3년이라는 체류 기간을 제한한 것은 외국인의 항구적인 정주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지만, 국내 작업방식과 근로 여건에 익숙해진 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평가, 복지 수준, 작업 지시 등 전반적인 임노동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외국인들간 차별적인 대우와 부조화가 노사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제이다. 이는 당연히 개별 기업이 나름대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고, 부당 노동행위나 불법 노동 분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조가 없고 단기간 고용이라는 제약점을 안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하기 위해 정부가 세부적인 지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 기간 이후 불법 이탈자가 발생할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고용자도 처벌한다는 조항이 위협적이지만, 전체 사업장을 단속할 경우에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 예방책은 외국 현지에서의 재활용 문제와 재입국 기회 확대 문제와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