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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협상 동향
| 2004-03-05 08:4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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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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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02, 추천 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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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예상대로 이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기사 2개를 연결하여 옮겨 놓습니다.
<기사 1>
한ㆍ일 FTA 입장차 뚜렷] 韓"부품소재 난색"ㆍ日"농수산물 곤란"
입력시간 03/04 22:27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한.일 재계회의는 양국 재계 대표들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두 나라 재계 대표들은 한.일 양국이 "FTA 후진국"이라는 점을 인식,한.일 FTA를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충분한 공감을 나눴지만 정작 체결에 이르기까지는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日도 농수산물 분야에는 난색
한국측은 부품.소재 산업의 교역 전면 자유화에 난색을 표시했고 일본측은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로가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주장했지만 취약한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의 점진적 인하와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강조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 양국간 FTA가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서로의 취약부분에 대한 협력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현 부회장은 "특히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은 50인이하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거나 한국 기업과 합작하는 방법 등으로 부품.소재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측이 "광공업 분야에서 예외 없는 조속한 FTA 체결"을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근"으로 내놓았다는 얘기다.
<>日 "투자에 노조가 걸림돌"
양국 재계는 이와 관련,일본 부품.소재산업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 전경련이 올 상반기 일본 현지에서 투자유치 IR을 개최하고 게이단렌이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한국 재계는 정부와 협의,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연구개발 인력을 무상 공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 부회장은 "부품.소재 분야 협력을 위해 일본 기업의 투자를 요청하면서 최근 한국의 투자환경이 긍정적인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지만 일본측 참석자들은 노사문제를 여전히 우려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와다 류코 게이단렌 사무총장도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노사문제"라며 "투자처는 전세계에 널려 있고 투자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굳이 그런 문제(노사문제)가 있는 곳에 갈 필요가 있느냐는게 일본 기업들의 생각"이라며 "만약 한국에 진출한다면 노사문제는 한국측 파트너 기업의 경험에 맡기는 식의 또 다른 의미의 분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FTA 대책 강구
한편 이날 회의가 열린 신라호텔에서는 한.일 재계회의와는 별도로 산업자원부,업종별 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한.일 FTA 업종별 민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한.일 FTA 체결 과정에서 예상되는 국내 각 부문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재계가 수립한 업종별 대응전략 등이 논의됐다.
전경련이 중심이 돼 구성된 민관 대책반은 다음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 기업 및 산업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타격을 받는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인하를 유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및 세금감면 등의 지원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2>
장기적으론 실익이 많지만 단기손실 부담.. KIEP, 한ㆍ일 FTA분석
입력시간 03/04 22:26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한.일 양국은 내년 말 FTA 협상 타결을 목표로 두 달에 한번씩 양국을 번갈아가며 정부간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12월 첫 협상에 이어 지난달 2차 공식협상을 가졌지만 관세철폐 품목수와 시기 조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한국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관세철폐 품목 수와 시기 등에 대한 기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양국간에는 현행 관세율과 경제발전 수준 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허이익의 균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관세 철폐 양허안을 오는 10월께 교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부품.소재 등 상대적 취약업종의 관세 철폐에 최고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통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전문가들은 일본과의 FTA는 단기적인 경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 등 중장기적인 기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일 FTA로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단기적으로 전체 무역수지가 15억달러가량 악화되겠지만,산업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며 장기적으로는 30억달러 이상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출의 대(對)중국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만큼 한.일 FTA를 통한 일본 수출시장의 적정 비중 유지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부품.소재 등 취약업종 개방에 대한 관련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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