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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칼럼 15> 환경 이슈가 국제무역 규제에서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2019-02-07 02:01:33
작성자 : 김태황   조회 62, 추천 2


* 아래 글은 월간지 <에코비전 21>(www.ecovision21.com)에 격월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국제환경칼럼>으로써 2019년 2월호 pp.62-63에 실은 전문(全文)을 옮긴 것이다.

환경 이슈가 국제무역 규제에서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환경 규제로 인해 국제무역이 위축될 수 있는가? 환경 관련 사안을 선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쟁 국가에 비해 오히려 수출을 증대시킬 수도 있는가? 환경 가치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각 국의 환경 보존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무역에 끼치는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다. 즉 환경 이슈를 어떻게 고려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제무역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정도가 증폭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환경위원회(CTE)는 지난해 11월 흥미로운 자료 정리(DB)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WTO에 접수된 3,786건의 무역 관련 규제 문서(통고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계 자료로 제시한 것이다. 이 기운데 602건이 환경 관련 사안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하였다.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9-10%대에 머물렀는데 2006년 14.7%로 크게 증가한 이후 줄곧 13-17%대를 나타내고 있다.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1997년 총 국제무역 규제 통지문의 건수가 2,027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 사이 1.9배 증가한 것에 비해 환경 이슈 관련 규제 통지문의 건수는 3.6배가 증가하였다. 협정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7년 602건의 65%에 해당되는 390건이 무역 기술 장벽 협정(TBT)에 관련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에 관한 협정(SCM)과 위생 및 검역 조치에 관한 협정(SPS)에 관련된 환경 규제는 각각 61건(10%)와 51건(8%)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이러한 환경 규제를 통보한 국가로는 28개 국가 연합인 유럽연합(EU)이 100건을 통보하여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53건), 우간다(39건), 중국(36건), 브라질(21건), 멕시코와 대만(20건) 순이었다. 우리나라도 11건을 통보했다. 통보 건수는 국가의 경제력이나 환경 가치 인식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세부 통보 내용과 파급영향도 제각각 다르므로 건수 자체만으로는 국가별 분석이 어렵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무론하고 환경 이슈를 국제무역에 연계시켜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추세는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02건의 환경 규제 통지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학 물질, 독극성 유해 물질 처리 관련 사안이 1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일반적인 환경 보호 조치가 13.9%, 에너지 보존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안이 12.1%, 환경 보호를 위한 대안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관련 사안이 10.9%, 지속가능한 농업 관리가 10.8% 등으로 나타났다. 종(種)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 관련 사안도 9.9%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아졌다.
  유럽연합(EU)은 태양열 에너지 활용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grids), 친환경 설계 디자인, 전기 자동차 관련 기술 규제를 강화하였고, 국제 환경 협정들을 준수하기 위한 수입 허가제를 보완하였다.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보조금도 확대하였다. 브라질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고, 환경과 녹색 기술 발전을 위한 특허 요구조건을 보강하였으며, 위기멸종 생물에 대한 수입 규제도 강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환경 관련 무역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환경 가치 보존이 본질적인 목적이지만 각 국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수입 규제 조치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 이슈는 국제무역 규제 흐름과 맞물려 있는 양상을 보인다. 즉 환경 규제는 국제무역의 비(非)관세 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 기술 장벽(TBT)과 위생 검역 조치(SPS)에 집중되어 있다. 환경 규제는 단순한 환경 보호 조치나 직접적인 정책 수단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기술 요건이나 위생과 건강 및 에너지 관련 사안과 융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지구촌이 담고 있는 모든 동식물과 구성 요소들이 모두 환경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추세이다.
  우리 경제는 국제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발전해 왔다. 이제 환경과 국제무역을 병행하여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한다. 우리가 환경 규제를 늘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각 국의 환경 규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선도적으로 환경 가치 증대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 발굴에 우리나라 특유의 창의적 개척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의 다양한 공공/민간 환경 논의와 협력을 증대시키는 것도 필수적이다. 환경 규제는 대부분의 비(非)관세장벽과 마찬가지로 은닉적이고 임의적인 특성을 나타내므로 상시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국제무역의 발판을 강화하되 환경 이슈의 계단에 미끄러지지 않게 차분한 발걸음을 탄탄하게 내딛어야 한다.

김태황(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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