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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과 향후 4년의 경제 운영 2023-05-11 17:01:18
작성자 : 김태황   조회 397, 추천 88


*  아래 글은 매월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e대한경제>의 [오피니언] [시론]란의 5월 칼럼으로써 2023. 5. 10(수) 게재한 전문(全文)이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5082151301840552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과 향후 4년의 경제 운영


주거 불안, 고물가, 고금리, 저생산성, 가계부채 증대, 고환율, 상품무역적자, 기업투자 위축, 세수 급감, 노사갈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빈곤화 심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직면한 경제 현안들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6대 첨단 산업 육성, 규제 개혁, 사업장의 불공정 행위 철폐 등을 추진했으나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의 4대 경제정책 방향에 추동력을 싣기에는 역부족이다. 1년간 시행착오에서 향후 4년을 향한 심기일전이 필요하다.

민생 현안은 주로 경제적 사안이다. 시급하기도 하고 절실하기도 하다. 가장 쉽고 인기 있는 대책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다. 단기적 성과는 예산 제약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흐름을 회복하려면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상호 순환구조를 촉진해야 한다. 경제의 물줄기를 급회전시키면 자칫 범람하거나 제방 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를테면 전반적인 경제체제가 탄력성을 갖추기 전에 급진적으로 국유화나 민영화를 시행하거나 세제나 세출 구조를 대폭 변경하면 경제 순환구조의 톱니바퀴가 일그러질 수 있다. 투입과 산출이 확대 재생산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는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일으켜야 가능하다.
2018년 문재인정부 1년 성과 보고서의 경제 영역은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새로운 국정 철학에 따라 이행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첫해의 호기로운 출발은 4년 후 자영업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상공인 기업활동을 위축시켰으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시장경제 상황이 확산되는 자충수에 봉착했다.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면서도 바로 뒤돌아서서 얼마나 잡았나 바구니를 들여다본다면 이율배반적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바르게 학습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훈수를 둔다고 물고기 잡는 활동을 오히려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정부 1년의 경제 운영에는 바람직한 물줄기 전환의 학습과정과 효과적인 실험적 시도가 있었는가? 물병에 절반의 물이 차 있어 보인다. 요란한 규제 개혁의 외침에는 부처 칸막이 의사결정의 구조적 난맥을 풀어헤치는 설득력이 약했다.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증대하기에는 어정쩡한 법인세 인하나 주당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가 동기부여와 유인력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연금개혁 및 금융산업 혁신은 방향을 잡아 뜸을 들이고 있다. 국익과 실용 중심의 경제안보와 통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향후 4년의 경제 운영은 물고기 잡기에 응용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여건은 국제적 협력과 동맹의 탈을 쓰고 자국 우선주의의 속내를 챙기는 이중적 양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수용적 적응과 변혁적 도전을 병행해야 한다. 거세지는 비바람에 맞설 수는 없지만,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행군의 속도와 경유지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짧은 호흡과 긴 호흡의 배합이 필요하다. 절반의 물병이 더 채워질지 덜 채워질지는 물병과 물이 아니라 물을 채우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려면 경제 운영의 자율적 변화와 선택을 혁신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 구도의 변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곡물 공급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의 억제 등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환경적 변화이다.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구조의 심화도 국내 환경적 변화에 해당된다. 우리 정부가 환경적 변화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인 자율적 대응은 가능하다. 자율적 대응의 변화 방향과 선택이 환경적 변화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실효성과 중요도가 높다.

서울쥐는 시골의 안전한 빈곤을 수용할 수 없었고, 시골쥐는 위험한 풍요에 적응할 수 없었다. 서로가 안전한 풍요를 누리려면 상호 학습과 도전을 선택하는 자율적 변화가 필요하다.

김태황/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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