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매월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대한경제>의 오피니언 [시론]의 2025. 12. 30. 23면의 전문(全文)이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2282146060250417
무역흑자와 환율 상승
환율의 변동성이 커졌다. 원화의 가치가 급락했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낮추고 소비를 위축시킨다. 기업의 비용 상승과 이익률 감소를 초래한다. 수출 기업에게 당장은 가격 경쟁력이나 이익률을 높여줄 수 있으나 곧바로 원부자재의 수입 비용 인상으로 되돌아오므로 수출 증대 효과는 상쇄될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 12월 24일의 매매기준 환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평균환율에 비해 달러화는 8.5%, 위안화는 10.9%, 유로화는 11.1%가 상승했다. 달러 강세 때문이 아니다. 달러인덱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날 110에서 12월 26일 현재 98로, 달러 가치도 하락한 상태이다. 올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89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연간 흑자 규모는 2015년 1,051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원화의 가치는 오히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하점(환율 상승)에 도달했다. 특이한 양상이다.
원화 가치 하락의 고환율 현상은 우리 경제력과 대내외 경제정책의 심각한 위기 증후군의 가능성을 방증한다. 먼저 재정 지출과 통화량의 확대 기조이다. 내년도 예산 728조원은 올해에 비해 8.1% 증가하는데 적자 재정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보면 재정 적자 규모가 내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량(M2 기준)은 코로나19 이전엔 연평균 6.5% 증가했는데 올 6-10월 4개월 동안에 3.8%나 증가했다. 재정 지출과 통화량이 증가하는 추세는 시장에서 고스란히 화폐 가치의 하락 신호로 나타났다고 판단한다.
해외 금융자산의 증가세는 실질적으로 외환 수요와 유출을 확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누적 금융자산 투자(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의 순유출은 971억달러에 이르렀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초월했다. 개인과 기업의 해외 금융자산 투자는 향후 금융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내 투자 환경과 유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으로 인해 금융투자 유입보다 유출이 더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연초 1.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오히려 축소된 상황이다.
외환시장은 우리 경제의 외환 수요와 유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로 당장 내년부터 매년 평균 200억달러의 대미 공공투자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 민간기업의 투자분까지 합하면 달러 수요는 증폭된다. 예년에 비해 추가적인 약 350억달러 이상의 달러 수요는 환율 인상 요인이 될 것이다.
11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4,307억달러로 6월에 비해 5.0% 증가했다. 외환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으로 인한 환율 상승 현상이 아니다. 한국 화폐 가치와 경제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 결과가 현재 환율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요컨대 고환율 고착화의 글로벌 경제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환율 하락을 유도한 선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는 결국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전략적으로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시도함으로써 외환 공급에 나선다면 자칫 비용 증대 또는 손실 발생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단기적 시장 ‘겁주기’와 국면 전환의 촉매제가 될 수는 있지만, 상당히 무모한 선택이 될 것이다. 약 7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에 대해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외환 규모는 최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외환 수급의 안정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300억달러 이상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일본과의 100억달러 규모의 확대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 경쟁력과 경제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투자 환경을 혁신해야 한다. 한국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향상되지 않고는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