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의 보복관세를 낮추려고 왕관을 선사하고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 리스크에 어정쩡한 ‘셰셰(謝謝)외교’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란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자국 우선주의적 공급망 전쟁에 실질적인 에너지 전쟁과 군사 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심장을 찌르기 시작했다. 중동산 원유가 필요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라는 트럼프의 역발상을 고민하는 척해야 하는 우리가 정부로서는 곤혹스럽다. 초원으로 건너가려다가 강물에 빠졌는데 수영은 못하고 장맛비가 내리는 형국이다.
우리 경제는 트럼피즘의 강압적 관세장벽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품 수출 7,090억달러의 역대 최고치와 77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올핸 코스피 6000 시대로 주가 상승에 따른 소비지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제성장률 1%대에 갇혀있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 악화는 가계부채 붕괴의 뇌관이 되고 있다. 경제심리지수는 2022년 8월 이후 100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복합적 경제위기를 유발한 지정학적 요인은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매몰비용을 초래한다. 세계 최고 권위의 경제학 전문학술지인 American Economic Review 올 3월호엔 특이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독일 킬 연구소 소장학자 페데를레와 연구진이 1870-2020년 간 60개국 이상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쟁의 가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쟁 발생 5-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은 15-20%가 감소하고 물가는 20% 이상 상승하고 총요소생산성(TEP)과 소비는 각각 약 10%와 1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손실은 물론 자본 축적과 투자가 약화되고 국채 가격 하락으로 금리는 상승했다. 인접국에도 5년 간 GDP 약 10% 감소를 초래했다. 지정학적 위기와 전쟁이 글로벌 금융 시장과 실물경제에 공급충격과 비용 증대의 파급영향을 끼친다.
공급망 교란, 보호 무역주의 확산, 핵심 원자재와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강화, 에너지 안보, 유가와 환율 상승 등 한국경제의 복합적 위기 요인은 다분히 대외적으로 유발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우크라이나전쟁과 이란전쟁이 종식되더라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점증 확대될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대응과 적응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위기 상황에는 단기적 응급조치가 필수적이다. 신속하고 실용적인 대응이 통증과 염증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국내 수요 이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잉시방편적인 원유 추가 수입이 적절했다. 유가 급등이 물가 상승과 산업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기 전에 가격 조절 체계를 관리할 필요도 있다. 적절한 단기적 대응은 불확실성의 경제심리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복합적인 요인에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나열함으로써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유가 급등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과감하게 휘두르는 것은 적극 행정처럼 보이지만 선택하기가 가장 쉬운 일이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 감소를 먼저 독려해야 한다. OECD)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21위이지만 1인당 에너지 소비는 5-6위에 해당하고 1인당 전력 소비량은 3위 수준이다. 에너지 소비 방식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에너지 전쟁에 대응할 수가 없다.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의 아이들은 하루 끼니를 위해 광물 캐기에 보내진 반면 과거 한국 아이들은 굶주림에서도 학교로 보내졌었다.
우리 경제가 지정학적 위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은 소극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적극적인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국 투자를 선택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독일은 자체 액화가스(LNG) 터미널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공급 부족엔 수요 축소가 불가피하다. 변동성 증가에는 유연성 증대가 필요하고 위기 시에는 수익 증대보다 리스크관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