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 10조 5000억달러의 투자 유치를 홍보하고 있다. 2025-26년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이 7.1조달러 규모임을 고려하면 엄청한 실적이다. 민간기업과 국가별 투자 유치를 망라하는 다년도 투자 약속이고 계획이다. 애플과 메타는 각각 6000억달러, 일본은 1조달러, 한국은 4500억달러가 나열되었다. 이와 별도로 신일본 제철 140억달러, 현대자동차 260억달러도 명시되어 있다. 미국은 전형적인 소비 중심 국가여서 2024-2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68-70%에 이르고 투자 비중은 17-18% 수준이다. 한국의 각각 50%와 30% 수준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조치를 강행하면서 교역국에게 미국 내 투자를 강권하는 다른 이유는 누적 재정적자의 심화이다. 미국이 한국보다 분명히 자본이 풍부한 국가인데 대미 직접투자를 압박하는 것은 제조업의 재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목적뿐만 아니라 공공투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연방 재정적자는 2024년에 비해 12%가 감소했지만 1조 7800억달러를 기록했다. 누적 적자는 무려 약 39조달러에 이른다. 부채 상환 이자율을 3퍼센트로 적용하면 연간 이자 지불이 1조 2700억달러이다. 공공투자 재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본은 대미 투자 5500억달러 이행을 한국과 유럽연합(EU)에 비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올 2-3월 두 차례에 총 1090억달러 투자 사업을 선정했다. 천연가스 발전 설비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에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매년 투자해야 할 1833억달러의 59% 수준이지만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월 중순엔 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행동계획과 공동 팩트 시트를 발표했다.
우리는 3월 17일 약칭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다.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공공 투자금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국방비의 45% 수준에 이르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넘어가는 추세라면 투자 사업 선정을 주저할 수도 있다. 환율이 10%만 상승해도 연간 3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미 전략적 투자가 이미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 합의사항이라면 전략적 기회로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7월 한미 실무적 합의와 8월과 10월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및 투자 합의 결과엔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출발선이 불가역적이라면 달리는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먼저 전략적 투자 사업의 선정, 추진, 관리, 평가, 수익 분배 등 전 과정에서 양국이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등의 가치 공유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한미 협상과정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소통의 간극을 경험한 바가 있다.
투자 사업의 선정은 5단계를 거친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사업 발굴, 재경부 주도의 운영위원회의 제안 사업 선정, 범정부 차원의 협의위원회의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한 투자 의견 개진과 사업 제안, 투자위원회의 사업 추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선정 과정이 필요하다. 국내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 발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내 3단계 위원회의 유기적 역할 관계와 역량 강화도 세밀하게 챙겨야 한다. 단순한 자본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을 넘어 에너지와 핵심 자원의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 경제안보 이슈를 포괄하도록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즉 중장기적 국가 통상전략과 연계된 투자 사업 부문과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사업 및 리스크관리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이행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초기 사업에 우리 공급업체와 사업관리자의 참여를 선점하도록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익배분 단계에서는 원리금 상환 외에도 배당과 재투자의 호혜적 의사결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