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6,247억원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24쪽에 이르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사한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액일 뿐만 아니라 2022년 구글과 메타에 각각 부과된 692억원과 308억원 규모를 압도한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를 발표한 6월 11일 미국 주식거래소에선 쿠팡의 주가가 14% 급등했다. 시장은 예상보다 낮은 규모였다고 반응했다.
2025년 한미 관세협상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쿠팡 한국법인은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쿠팡 Inc가 미국 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대대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다. 쿠팡의 2025년 연간 로비 지출금은 227만달러 수준이었는데, 올해 1분기 로비 자금은 109만 달러로 공개되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만큼 1995년 로비공개법(LDA)을 제정하여 로비 대상, 목적, 금액, 해당 정책이나 이슈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그 내역을 공개한다. 쿠팡의 올해 로비 보고서에는 우리 정보위나 공정위에 대한 로비 활동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디지털 경제라는 포괄적 분야로 기술되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 부통령실, 상하원, 상무부, 무역대표부가 망라되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쿠팡이 미국 기업으로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우리 정부의 조치에 간접적 압력을 행사했다.
쿠팡은 최근 5년간 공정위 누적 과징금 부과 금액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4년 상품 알고리즘 조작 사건으로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현재 행정소송 2심이 진행 중이다. 쿠팡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너무 못살게 군다고 항변할 수 있다. 반면 정보위와 공정위의 견지에서는 또 쿠팡이냐고 칼날을 벼릴 수도 있다.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올 4월 쿠팡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포함시키는 ‘동일인’ 지정을 의결했다. 미국인 김범석 의장이 쿠팡 한국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이며 그룹의 총수라고 법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다. 올 3월에 개정된 제6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는 11가지의 사항에 따라 판단한다. 즉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안전성 확보 이행 노력, 피해 규모 등이다. 제1항에 명시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3% 이하이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매출 총액 55조원의 1.1% 수준이다. 절대 금액으로는 엄청나지만, 한도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과징금 부과 당일의 쿠팡 주가 변동이 의외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유이다.
정보위의 쿠팡 과징금 부과 의결은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 먼저 과징금의 규모 측면보다 법 위반 정도와 책임성의 질적 측면이 엄중해졌다는 점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고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한도가 매출액의 10% 이하로 대폭 상향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동법 제2항이 신설되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이 없다.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해져야 한다. 정보위의 의결은 종결되었다. 쿠팡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로비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도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사법 판단은 물론 정부와 국회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면 돌파로 우리 국민과 미국 로비 주체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향후 통상 압력과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당장 7월 말부터 적용될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 부과와 10년간의 한미 전략적 투자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소비자 주권의 가치도 강조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수혜자는 소비자 개인이다. 이를테면 5만원 상품 쿠폰에 소비자 주권을 포기할 순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수준과 달리 소비자가 개인적 단기 이익에 따라서만 소비 행동을 결정한다면 과징금만으로 소비자 주권을 지킬 수 없다. 법 제도의 적용에 부합하는 소비 행동의 책임도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