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대한경제 <오피니언>란의 [시론]으로 2026. 7. 20. 23면에 게재한 전문(全文)을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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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대, 경제 섣장, 산업 편중화의 딜레마
올 상반기 상품 수출(4,967억달러)은 이란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보다 42%가 증대됐다. 무역수지 흑자 1,383억달러는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의 1.8배를 달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3개월만에 0.7%포인트나 인상했다. 고무적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경제성장률 3%, 상품 수출 세계 4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의 3•4•5비전이 핵심이다.
이 비전은 이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국정운영 단계의 성장전략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인공지능(AI)의 산업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더불어 섣부른 기대감 못지않게 엄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상반기 수출 실적의 약 39%는 반도체에서 비롯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3년 반도체 수출 비중은 15% 수준이었다. 반도체 수출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63% 증가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16% 증가율에 그친다. 반도체 판매의 초호황 주기를 맞아 수익성과 매출액의 대폭 증대는 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파급영향을 가져온다. 하지만 수출 착시 현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 철강, 일반 기계 등 기존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 실적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수출 증대와 경제 성장의 산업 편중화가 심화되었다. 정부의 전략 보고서에서도 진단되었듯이, 반도체를 비롯한 IT 부문에 수출과 성장이 편중된 반면 비(非) IT 부문과 내수 중심 부문은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산업-부문 양극화의 늪에 빠질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당초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없는 성장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견한 것이다.
3•4•5비전의 본질인 우리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대전환적 도약을 위해서는 긴 호흡의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회복력과 재도약의 핵심 동력은 생산성 향상에서 비롯됨을 재확인해야 한다. 생산요소의 양적 증대가 아니라 창조적 혁신에 의한 질적 향상이 회복력과 재도약의 원동력이라는 대전제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기술혁신, 근로자의 기술력 향상, 정부 정책의 제도적 인프라 혁신이 황금 비율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은 한편으론 기업의 기술 혁신 투자가 중추적 기반을 이뤘고 다른 한편으론 산업 수요 급증의 시장 여건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엄밀하게 보면, 생산성 향상의 절반은 시장 가격 변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호황기인 현재 대규모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미래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의 과제에서 비롯된다.
둘째, 경제 성장의 주도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 경제 성장의 주도권을 기업과 산업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 계획을 청와대에서 발표한 사례는 패러다임 혁신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투자 주체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부의 의사결정인양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투자의 방향, 목적과 방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 도전에 걸림돌이 되어 온 고질적인 규제 고리를 혁신하는 일관된 정책 의지와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증해야 한다. 미국의 강압적인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정부 지원에 기반한 가격 경쟁력의 틈새에서 우리 경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혁으로 산업 지원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
셋째, 부문과 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재정 확대 정책보다는 재원의 효율적인 재분배가 우선이다. 이를테면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초과 공급되고 있는 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분배가 이뤄지도록 과감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넷째,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중장기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협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신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과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필수 전략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