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대한건설전문신문]에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논단>세션의 칼럼 전문(全文)을 옮긴 것이다.
(발간일 : 2018년 9월 3일)
원제목은 "고용절벽에 마주 선 일자리 정책"로 투고하였으나 신문사에서 "고용을 늘리려면 건설에 대한 편견을 깨라"로 개칭하였음을 밝혀두면서 여기에서는 원제목을 유지한다...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387
고용절벽에 마주 선 일자리 정책
우리 경제에 고용 부진이 태풍으로 몰아치고 있다. 불과 1년 사이에 신규 일자리가 30만 개에서 10만 개로 떨어지더니 마침내 5,000 개로 급감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올 2/4분기 전체 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명(0.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4분기 신규 취업자 수가 2016년에 비해 36만 7,000명(1.4%)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올 7월 중 취업자 수를 지난해 7월과 비교해 보면 불과 5.000명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의 취업자 수가 2016년 7월에 비해 31만 3,000명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가히 충격적인 ‘고용절벽’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올 2/4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9만 2,000명이 감소하였다.
올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취업자 수에 비해 8만 5,000명(2.2%)이 늘어났다. 2/4분기만 보면 1만 6,000명(0.8%) 증가에 그친다. 지난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2016년 상반기에 비해 29만 8,000명이 늘어났고 2/4분기만으로도 16만 3,000명이 증가한 실적과는 대조적으로 현저한 감소세를 나타낸다.
일자리 성장,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핵심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표방해 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정반대로 난감한 장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일자리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어느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 지출을 하느냐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그 효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제한된 재정 지출을 고용(취업) 유발 효과가 큰 분야와 방식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우선시해야 한다.
고용 문제는 산업구조와 생산방식, 임금 수준, 노동력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산업 생산량의 변화이다. 단기적으로 생산성의 변화 요인이 미미하다고 가정할 때 생산량이 늘어나면 고용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고용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거나 감소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파급영향은 실업률의 증가와 정부의 실업급여 지출의 증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산 활동이 위축된 결과로 고용이 감소하였으니 경제성장의 둔화는 물론 근로자의 소득 감소, 소비 위축, 삶의 질 저하, 빈부격차 심화, 기업의 수익 악화, 생산 위축, 고용 감소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고용 절벽 양상은 정부의 경제정책(특히 일자리 정책)이 상당히 수요 측면에 편향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요컨대 구직 활동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지 못한 한 구직자가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면접시험에 성공했다고 해서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취업자가 갑돌이에서 홍길동으로 바뀌는 것뿐이다. 양복을 차려입을 자금이 없는 사람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공급을 늘여야 한다. 기업(자영업 소상공인 포함)이 일자리를 늘이도록 또는 개인이 창업을 늘이도록 제도적 측면에서나 산업 환경 측면에서나 경제활동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렇다면 일자리 공급 측면에서 기업이 비용 증가 요인을 상쇄시키고 근로 여건의 변화를 감당할만한 비즈니스 역량과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 측의 편견은 일자리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킨다. 고용 절벽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원내대표가 이구동성으로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하되 “일회성 토목사업을 일으킨 과거의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대부분의 토목사업은 산업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간접자본이므로 일회성 사업이란 없다.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을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소모적 비용(sunk cost)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교통 인프라의 투자를 공간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효율성의 편익/비용 구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의 복지 투자로 고려할 수 있다. 정부가 고용 절벽을 돌파하여 일자리 증대, 소득 증대,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책임성있게 추진해 나아가려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산업연관 효과가 큰 건설산업에 대한 미래 지향적 투자를 과감하게 확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외치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이 4차원적으로 융합된 스마트 시티 건설은 “일회성 토목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 무역주의와 대중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본질은 미국 내 일자리 문제이다. 금융산업이나 첨단 제조업의 일자리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여 사양길에 들어선 전통적인 철강과 화학 산업의 고용 유지이다. 미국은 사양산업의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일자리를 유지하고, 우리 정부는 건설산업에 사양산업의 낙인을 찍어 일자리를 몰아내고 있다.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건설경제산업학회 회장
김태황 교수 ecothk@m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