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서울경제> 신문에 기고한 칼럼으로써 인터넷판으로는 2018. 9. 21, 인쇄판으로는 27일 27면에 게재된 것이다. 언론사에서 임의적으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하였기에 기고한 원문과 일부 차이가 있다.
아래에는 필자의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S4Q2C7G9W
생활 SOC를 넘어 스마트 SOC 투자로
올 2분기 우리 경제의 투자와 고용 및 성장 실적이 저조한 경고음이 울렸다. 문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의 과감한 확대를 주문했다. 이틀 후 경제부총리도 문화, 관광, 도시재생, 생활 안전과 여건 개선, 신재생 에너지 등 10개 분야의 올해 SOC 예산 6조원을 내년에는 7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다. 현 정부가 당초 집권 5년 간 SOC 투자 예산을 연평균 7.3%씩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듯한 추측을 유발시켰다. 하지만 표현은 ”SOC“이지만 문화, 체육, 복지, 환경, 에너지 개선 부문의 예산과 혼합되어 있어서 정책을 수정하는 것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단편적인 사업 추진으로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의 확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 경제활동 창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 인구 밀도와 생활수준을 고려한 체육 문화 공원 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문화, 체육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공 시설물의 확충은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적 인적자본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 환경 친화적 에너지 관리 시설물의 확충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바람직한 기반이 될 것이다.
하지만 투자와 고용과 성장 측면에서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비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전략적 SOC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먼저 SOC 투자의 목적성과 효과성을 혁신해야 한다. 국토 면적이나 인구수 또는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대비한 단면적인 양적 투자 규모의 적정성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 국토 면적 당 도로와 철도의 길이로 SOC 투자 수준을 판단한다면 체코는 한국과 미국보다 2배 이상 우수하고 한국도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본질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SOC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와 목적이 뚜렷하다면 전략적으로 투자를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 간 교통 시설물을 크게 확충해 왔다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사람과 화물의 수송 부하와 복합적인 혼잡 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연히 교통 시설물을 확충해야 한다. SOC 투자는 자체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활동을 간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즉 외부경제 효과의 증대가 본질적인 목적인 점을 되새겨야 한다.
둘째, SOC의 양적 투자 패턴을 질적 투자 패턴으로 전환해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낭만적인 식당에서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면서 서울에서는 아리수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과학적 위생 검증 절차와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와 사회는 양질의 SOC 시설물을 필요로 한다. 노후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 개선은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환경 친화성을 강화하므로 혁신적인 투자 마인드와 방안이 필수적이다. 부분적인 임시방편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소통시키는 SOC 투자를 선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초연결성의 정보와 지능을 상품과 서비스로 산업화시키려면 이에 부합하는 4차 산업혁명적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스마트 상품과 서비스 현장,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와 교통, 스마트 도시, 스마트 환경과 에너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스마트 SOC 투자가 스마트 국가의 뼈대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은 심각한 구조적 경제위기의 전조 현상과도 같다. 정확한 진단도 중요하지만 진단 이후 처방을 주저하거나 잘못된 처방을 내린다면 정책의 실패를 피할 길이 없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는 제한된 재정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 지출의 처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효율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SOC 투자를 혁신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충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자본의 넝쿨이 굴러들어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SOC 투자는 “삽질”이 아니라 국민경제 활성화의 ‘지렛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