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가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청년층, 노년층, 경력 단절의 여성층에 국한된 고심거리가 아니라 모든 계층의 구직자에게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다. 지난 달 말 정부가 5만 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단기 임시직 일자리로 제한되었다. 내수 시장의 위축과 경기 하강 국면은 국내 일자리 확대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통상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일자리 통상’ 정책을 보다 절실하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K-move 스쿨을 통해 해외 취업, 인턴, 연수, 봉사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청해진대학 프로그램도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총 해외 취업자 수는 5,118명으로 전문직 및 사무직 종사자가 전체의 64.8%를 차지했으며 일본과 미국 취업자 수가 전체의 49.0%를 나타냈다. 66개의 국내외 민간 해외 취업알선 기업들이 중개자 역할을 했다. 최근 3년간 해외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13-2017년 동안 해외 취업자 수는 총 16,118명에 불과하다. ‘일자리 통상’을 통해 연간 해외 취업자 5만명 시대를 추구해 보자.
현행 해외취업 촉진 대책은 일방적인 근로 공급자 중심이다. 관련 기관들이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교육시키고 연결시켜 주는 단기적 대응책 중심이다. 이제 양자 간 통상 체계와 채널을 통해 전략적으로 상대국의 수요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고 있는 54개 국가를 대상으로 협정의 이행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이슈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10대 해외 취업 대상 국가들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들이다. 이 서비스 협상의 상업적 주재(양허유형 3)나 자연인 주재(양허유형 4)에서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부가적인 논의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국가 간 인력 이동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인력 수출에 의한 해외 일자리 창출보다 외국 인력 수입에 의한 국내 일자리 대체의 우려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구직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심각하게 겪고 있다. 교역 상대국별 우리 인력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산업 부문별 기능별로 파악하고 통상 협상을 통해 수요 창출과 확대의 여건을 조성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동남아 교역국들에 대한 산업연수생 제도를 차등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 전문직 종사자 또는 청년 인력의 진출 여건 개선을 유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적 통상 및 경제 협력과 연계한 통합적 이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무역과 투자와 인력의 유출입이 장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교역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맞춤형 산업협력, 무역 역량 강화 지원, 사회 경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지원, 양자 간 인적자본 육성과 기업 환경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해외 투자기업에 국한된 일자리 확대는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해외 청년 인턴과 취업 프로그램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인턴과 취업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공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통상 협력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해외 청년 인턴제도는 상당 수 민간 알선 기업들이 임의적이고 비체계적으로 현지 기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한국 소기업에서 한글로 인턴 일을 하기도 한다. 청년들에게 해외 인턴과 취업 경험은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일과 취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창의성과 융통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테면 알찬 인턴 경험이 기반이 되어 네트워크가 된 제3국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거나 양국 무역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현지 창업에 도전할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다.
넷째, 해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내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 진입한 외국기업을 포함한 무역과 투자 대상 기업과 국가와의 해외 일자리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무엽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각 대학들의 연계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해외 일자리 플랫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를 비롯한 한상(韓商) 네트워크의 내실화를 지원하여 그 기반과 노하우를 해외 일자리 확대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일자리 통상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조직의 강화가 중요하다. 정부 부처와 민간 기관들과 대학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도를 일관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통상교섭본부의 책임성 있는 역할과 주도력이 필요하다. 해외 공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위한 상무관의 역할 전환과 강화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주로 고민하던 차원을 넘어섰다. 통상 분쟁과 고용 절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상 전략을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
김태황/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