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월간지 <에코비전 21>(www.ecovision21.com)에 격월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국제환경칼럼>으로써 2018년 12월호 pp.62-63에 실은 전문(全文)을 옮긴 것이다.
환경산업의 발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절실한 산업은 무엇일까? 물론 의식주와 관련된 산업이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지만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여전히 의식주 문제 해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있다. 그렇지만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는 상대적 빈곤성을 심화시키지만 사실 변동성이 크지 않고 예측 가능성을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차원적 연결망의 정보통신 산업, 인공 지능, 로봇, 나노 기술, 생명공학 등 초지능과 초정밀 산업의 거대한 융합이 창출해 내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생활방식의 변화가 밀려오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더 절실한 산업이 있다. 환경산업이다.
생활 폐기물과 음식 쓰레기의 처리가 열흘만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 세계 폐플라스틱의 절반가량을 수입해 온 중국이 올 1월부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올 4월 서울과 수도권의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한 사태가 발생했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미국 97.7kg보다 많아 세계 1위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연간 사용하는 비닐 수도 450억장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열흘 간 한 개인이 소비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재활용하거나 폐기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생활공간에 약 2.7kg의 폐플라스틱과 약 24장의 폐비닐을 쌓아 두고서 생활해야 한다. 음식과 의복은 장단기적으로 보존하면서 소비할 수 있지만 생활 쓰레기는 며칠 동안만이라도 보존하면서 생활하고 싶지는 않다.
생활 쓰레기나 산업 폐기물을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 공간에서 수거된다 하더라도 소멸되거나 완전 재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도화와 국민 개개인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은 필수불가결하다.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도는 30-40% 수준이라고 하니 소비자 개인의 폐기 방식과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연히 높여야 하고, 산업 폐기물 발생을 감축시키는 생산 기술과 방식의 혁신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환경산업은 환경 관련 상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공급으로 구분된다. 이를테면 소형 생활 용기나 대형 기계 부품, 태양 에너지 이용 설비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을 축소시키는 생산재와 소비재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활동도 환경 관련 산업에 직결되고, 대기, 수질, 소음, 자연 생태계 등에 대한 오염 정도를 측정하거나 예방하거나 감축하거나 회복시키는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도 환경 서비스에 포함된다. 생활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을 원활하게 수거하는 수준뿐만이 아니라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도를 높이고, 최종 폐기량을 줄이고, 폐기 결과 유발 오염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자연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 관련 산업의 전(全) 생애주기적인 혁신은 우리 일상생활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다.
환경산업은 지난 15년간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다.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환경 기준과 규제가 더욱더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7-2016년 사이 우리나라의 환경산업(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38배 증가하였다. 건설업(1.62배) 다음으로 큰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경우 1.21배, 금융 보험업의 경우 1.14배, 운수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동일하게 1.25배 증가한 수준에 비하면 환경산업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그렇지만 2014-2017년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의 환경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체된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산업 발전의 투자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환경 관련 국제무역의 비중은 점증할 수밖에 없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올 10월 말레이시아도 중국에 이어 폐플라스틱 수입의 전면 금지를 발표하였듯이 각 국이 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는 조치들을 점증시킬 것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각 국이 환경 관련 산업의 경쟁력 즉 비교우위를 앞세워 국제무역의 흐름을 바꾸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상생활에 직결된 의식주 관련 산업은 안정화되어 있다. 물론 (최)빈곤계층을 위해 산업 생산의 글로벌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총량적으로는 초과공급 상태이다. 하지만 환경 관련 상품과 서비스는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 수익성의 기준이 아니라 효과성의 기준으로 발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지구의 자연환경을 무책임하게 훼손한 대가로 스스로의 생존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김태황(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