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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소추 결정에 대한 생각 2004-03-13 00:00:13
작성자 : 김태황   조회 1,183, 추천 209


오늘(12일) 정오가 채 못되어 국회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결정이 이뤄졌다.
오후 5시 15분부터는 노무현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었고 국회앞에서는 7시 현재 1만 2천여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이러한 결정에 울분을 터트리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식 거래시장에서 종합주가는 한 때 48포인트 그러니까 5% 이상 급락하였다가 1시 이후 회복세로 반전하여
2.4% 하락하는 것으로 마감했다. 환율도 70원이나 급등하여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는 경제 안정에 우선적인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고,
군과 검찰 및 경찰도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지리적으로 반토막이난 한반도에서 다시
생각과 이해관계가 반토막이 날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오늘 상황은 탄핵 결정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한국 정치 현실과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기에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탄핵의 사유가 전혀 되지 못하는 사안들로 다수의 횡포를 부린 야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개탄스럽다.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애써 외면하려는 가련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도 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것은 전적으로 지지할만한 일이다.
야당의 핵폭탄 투하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방사능 재를 뒤집어 쓰자는 자폭 행위이다.
하지만,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면 승부수를 던진 대통령의 발언도 한숨을 자아내게 했다.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총선 승리와 재신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승부수로 총선 결과와 재신임을 연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지라도,
이틀 전에 거대 야당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발의한 정세를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능숙하게 상황 판단을 해 온 대통령이 탄핵을 발의한 야당이 도중에 바보처럼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의지하여 정면 대결을 선언함으로써 야당, 특히 찬성에 주저한
소장파 의원들과 자민련을 무모하게 충동질 한 것이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민감한 사전 불법 선거운동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다면
야당의 집단 이기주의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의 명분을 단번에 소멸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대우건설 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과 이에 따른 당사자의 한강 투신 사건을 간접적으로 유발한 것이다.

정치가에 대한 환멸이 이보다 더할 수가 있을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두 국민들 앞에 엎드리며 한 표를 구걸하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자존심 대결과 이전투구에 몰입하고 말았다.
이제 총선에서 투표할 후보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누굴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무지 투표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절반만 옳은 얘기다. 적임자를 후보들 중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 지켜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염두에 두고서는 유유상종의 후보들에게 도무지 신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를 거부하여야 하지 않을까?
정해진 후보자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가장 덜 미운 사람을 선택하기 보다는
후보들이 자질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선된 자들이 4년 또는 5년동안 수시로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다면,
국민들도 수시로 저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공평한 것이 아닌가?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내일 저녁에 평화의 미소를 나눌 수 있다면 오늘 쓰라린 가슴을 안고서라도 밤을 지새울 수 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반토막이 나서는 안된다.



백동현 2004-05-04 09:43:15
김태황 교수님을 국회로 !!! ^^

안녕하세요? 백동현입니다. 교수님이 쓰신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매한 거대 야당을 국민들이 총선으로 심판하고야 말았네요.
교수님, 조만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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