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원문이 예정보다 빠른 이번 주 중에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열람될 것이라고 한다. 현명한 결정이다. 국회의 칼날 같은 다그침이 기다려져서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식견과 비준 준비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FTA 체결 이튿날 “발효까지 산 넘어 산일 것”이고, “앞으로의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반(半)엄살을 떤 것에 덩달아 장단을 맞출 수는 없지만, 이제 협상의 마무리가 경제적 요소에 정치적 변수까지 더하여 국회의 몫인 것은 분명하다.
국회는 비준 과정을 한국경제의 체력 단련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설정기로 활용해야 한다. 자유무역의 열매가 아무리 먹음직스럽다 하더라도 허약한 체력으로서는 부대끼며 손을 뻗을 수도 없고 소화시키기도 어렵다. 장기적인 체력 강화 훈련에는 동고동락을 분담하는 코치가 필요하다. 요체는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경제에 대한 통찰력과 미래 통상 대국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사고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먼저, 국회는 협상 이익의 실제적인 크기를 키워야 한다. 한미 FTA의 성과는 미래 진행형이다. 현재 예상되는 부문별 손익계산서는 장차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보다 더 큰 이익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묘책을 정부가 고민하고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FTA 체결에 따른 산업간 불균등 성장이나 소득분배의 문제를 엄밀하게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미래 손익을 가변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집안에서 서로 볏단을 많이 옮겨 가지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홍보효과는 얻을지언정 결코 전체 협상 이익 규모 자체를 확대 재생산하지는 못한다. 분배의 둥치를 육성하려는 생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과정은 구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테면 현재 농업 지원금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년 후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이다. 문민정부 이후 15년간 농어촌 지원금은 130조원이 투입되었다. 2006년 농가 연소득(3,230만원)은 1992년에 비해 2.2배 증가한 반면에 농가 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 568만원에서 2,816만원으로 5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정 실패 책임의 절반은 국회가 부담해야 한다. 국회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실무협상 이후나 2004년 쌀 협상 이후에도 ‘퍼주기’ 지원책은 방조하면서도 농가 체질 개선과 생산방식의 혁신을 유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은 소홀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비준 과정에서 한미 FTA 찬반의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선입견의 방증거리를 탐색하기 위한 협정 검증은 무익하다. 물론 비준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공과를 지적해야 한다. 하지만 협상단을 몰아세우는 재미에만 탐닉하다 보면 상대는 방어묘수를 궁리할 뿐 장래 체력단련 프로그램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무역규모, 대미 무역수지, 국민소득, 가계지출, 고용 등 경제지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검증하기에 몰입하기 보다는 긍정적 기대효과를 배가시키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엄정하게 주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미래 실익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또한 국회는 내부협상의 책임성있는 지렛대 역할을 자청해야 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국민의 권리 추구에는 기한이 없다. 2차례 공청회가 무산된 탓에 한미 FTA 협상은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앞세워 역사를 되돌릴 수도 없다. 정부와 국민간의 내부협상은 국회를 통해 마무리된다. FTA 협상의 ‘풋과일’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햇살을 비춰줄 방도를 찾아야 한다. 국회가 비준 과정에서 심판자로 군림하려 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운 감독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